8.2대책 그후 부동산정책, 이득은?

8.2대책 이후로의 부동산정책, 이득은?

지금까지 8.2부동산대책 이후로 상황을 보았을때, 이득을 본 부분도 많으며, 손해를 본 부분도 많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손해본 사람만 많은것 같은 기분은 기분탓일까? 매번 뉴스나 인터넷 매개체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몸소 느껴도 그러한 느낌 뿐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앞장서서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가했다. 물론 정부와 부동산 부자들의 싸움이었다. 근데 8.2대책 이후로의 현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들어서 문정부는, 나랏일을 잘 하시느라 바쁘시다. 외교문제에서 힘을쏟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인지 외교에서도 여러모로 좋은정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 잡기에 과연 이러한 방법들이 맞는 방법일까? 최근 서울의 집값이 하락폭 이긴하지만, 하락폭도 얼마 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1년전보다는 4%정도 주택매매가가 오른셈이긴 하다. 최근에는 0.5%도 채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다.

"양극화" 라는 표현을 한다. 과연 양극화 라는 말은 왜 나온것일까? 부동산 다수 보유자들과 주택투자로 부동산재테크를 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려는 작은손 투자자들 마저 피해가 무지막지 하다. 그래서 부동산 다수 보유자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으며, 이번에 특별정책으로 부동산 양도권 세 강화, 부동산 다수 보유자에 한해서 이다. 그리고 주택 1채 (9억이상)일 경우에도 적용이된다. 여러모로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으며, 실수요자 역시 이런 얼어붙고 가격변동이 하락폭 이라는 전망하에, 실수요자도 섣불리 본인이 살 집을 구매를 안할것이다.

실수요자 역시 피해를 본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투자자들 역시 울상이지만, 실수요자 역시 울상이다. 그럼 집은 누가사나? 미분양이 된 대한민국 세상이 도래하겠지 말이다. 미분양수는 2015년도 부터 매년 2천가구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더 난리다.

박 전 대통령이 계획했던 지방도시를 살리는 계획으로, 생각없이 이곳저곳 미분양이 나던지 인구유입이 되던지 말던지, 발전만 되면 되겠지 하고 지방도시를 수도권 비스무리하게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지방에 주택지를 이곳저곳에 뿌려댔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수 많은 미분양 주택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주택시장의 투자자들은 1초라도 빨리 발을 빼는것이 맞다. 아니, 무조건 빼야한다. 신DTI 정책으로 아마 규제강화는 지속되며 더욱더 강화되어서 투자자들의 씨를 말릴 것이다. 확실히 이번 담보대출 금리 문제 부터 해서, 대출한도 역시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정부와 부동산 큰손들과의 싸움에서 서민들은 등터진 셈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이 맞겠다.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총 5% 정도 상승, 서민들은 내집은 마련은 하고 싶으나, 대출금리는 상승하고, 서민들은 결국 중도금 이자가 비싸더라도 비금융권이나 개인신용대출로 움직였다. 수도권의 인구포화와 밀집된 상황 역시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정부에서 수도권 외곽에 철도건설 부터 해서 여럿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개발을 진행하는데, 결국 집값은 서울과 비슷하게 올려놓으니, 서민들은 오갈데 없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쯤 해결될지 막막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출산 등 종합적인 질병같은 문제들로 이루어 질 것이다.